주택, 부동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18-0224]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14]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법제처 18-0322]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법제처 18-0400]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03]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법제처 18-0406]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7]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68]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5]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법제처 18-039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2]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법제처 18-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