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714]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96]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8-0567]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법제처 18-0582]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법제처 18-0584]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5]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 [법제처 18-0620]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04]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591]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606]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017]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