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010]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713]
-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요건 [법제처 19-012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법제처 19-0251]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제처 19-0122]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제처 19-0070]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법제처 19-0219]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228]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138]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374]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229]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