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법제처 19-0522]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법제처 19-0562]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법제처 19-0627]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법제처 19-0540]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9-0454]
-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62232]
-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97]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 [법제처 19-0511]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689]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9-0652]
-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 [법제처 19-0133]
-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다26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