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 [법제처 19-0424]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법제처 19-0477]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604]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515]
- 아파트 지하실 20년 넘게 점유했어도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32841·32858]
-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대법 2015다208252]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02]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81]
-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9-0071]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법제처 19-000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010]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