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517]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4]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96]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8-0567]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5]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 [법제처 18-0620]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28]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740]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8-0575]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830]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법제처 17-0390]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