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22]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43]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660]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7-0665]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50]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7-065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609]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8-0033]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116]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038]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8-0020]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