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28]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740]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8-0575]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830]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법제처 17-0390]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367]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7-0480]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법제처 17-0447]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61]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562]
-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580]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7-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