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374]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229]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45]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18-0224]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법제처 18-0400]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법제처 18-0406]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316]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법제처 18-0434]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35]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378]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8-0513]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