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4]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63]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8]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법제처 18-0522]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8]
-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437]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517]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4]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96]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8-0567]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5]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 [법제처 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