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97]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 [법제처 19-0511]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689]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9-0652]
-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 [법제처 19-0133]
-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다267464]
-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대법 2019다280375]
-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아파트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11986]
- 입주자대표회의가 함부로 상가의 임차인 및 방문객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대구지법 2019가합207213]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9두46763]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대법 2016다227694]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 [법제처 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