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법제처 18-036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420]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4]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00]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97]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18-0348]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471]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법제처 18-0465]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7]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9]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443]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411, 2018.10.25.,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