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18-0348]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471]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법제처 18-0465]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7]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9]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443]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411, 2018.10.25., 민원인]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50]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8-0323]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1]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18-0454]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 18-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