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법제처 18-0322]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03]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7]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68]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5]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법제처 18-039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2]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법제처 18-036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420]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4]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00]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