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양어장 수조)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9-0036]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103]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법제처 19-004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 [법제처 19-0131]
-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5.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9-0165]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19-0242]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41]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법제처 19-0066]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제처 19-0287]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법제처 19-0121]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2.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60]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