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66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676]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법제처 18-0637]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법제처 17-041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법제처 17-0377]
- 하자보수공사(아파트)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한 하도급다 [서울고법 2017누8125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법제처 17-0401]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403]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48]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법제처 17-0451]
- 하천공사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 [법제처 17-0570]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