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443]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411, 2018.10.25., 민원인]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50]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8-0323]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1]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18-0454]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 18-0487]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510]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86]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18-0350]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66]
- ｢건축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 [법제처 18-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