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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365]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212]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5-0349]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 [법제처 25-0407]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41]
  • 개인이 조성하는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58]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 [법제처 25-0224]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법제처 25-0174]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17]
  • 도시공업지역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5-031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 [법제처 25-0061]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 [법제처 2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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