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126]
-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5-0066]
- 대수선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 [법제처 24-0991]
-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32]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906]
-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 [법제처 24-0893]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895]
-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 [법제처 24-0989]
- 벼를 건조·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11]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981]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 [법제처 24-0942]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제처 24-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