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721]
-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879]
-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된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이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801]
- 산업입지법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에 공장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651]
-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663]
-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050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의미 [법제처 25-0669]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25-0863]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56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760]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74]
-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19]
-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