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법제처 19-0066]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제처 19-0287]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법제처 19-0121]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2.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60]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 [법제처 18-0108]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3]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8]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18-0248]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 [법제처 18-0222]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9]
-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