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91]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4]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8]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35]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714]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법제처 18-0582]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법제처 18-0584]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04]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591]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606]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017]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