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1]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38]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552]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90]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91]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4]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8]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35]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714]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법제처 18-0582]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법제처 18-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