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지 [대법원 2010두2845]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12552]
- 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가 압류 당시의 체납액 납부로 당연히 실효되는지 및 압류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지 [대법원 2010다50625]
- 정유회사가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대법원 2012두6858]
-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23252]
- 어떠한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31963]
-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2011두16865]
-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0두9433]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0두3725]
-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3425]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0두2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