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0두12347]
- 기간과세에 있어서 특정 과세기간에 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 [대법원 2012두6636]
-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해석상 위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두12532]
- 법인세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타자산’을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것이 ... [대법원 2010두26858]
- 구 법인세법 제93조제7호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의미 [대법원 2010두20164]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되었으나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2010두19713]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대법원 2012두5770]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출자’와 달라 부동산의 양도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2두11607]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두14329]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에서 정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법 2011누21616]
-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서 적자 지부의 흑자 조합원이 공제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그 지부 총 결손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2다40455]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