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9호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10두21020]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0도11382]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대법원 2010두3527]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대법원 2010두17281]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 [서울고법 자 2012..
-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0두12347]
- 기간과세에 있어서 특정 과세기간에 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 [대법원 2012두6636]
-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해석상 위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적용.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두12532]
- 법인세법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타자산’을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것이 ... [대법원 2010두26858]
- 구 법인세법 제93조제7호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의미 [대법원 2010두20164]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되었으나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2010두19713]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대법원 2012두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