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되었으나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2010두19713]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대법원 2012두5770]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출자’와 달라 부동산의 양도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2두11607]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두14329]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에서 정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법 2011누21616]
-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서 적자 지부의 흑자 조합원이 공제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그 지부 총 결손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2다40455]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13630]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승소,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2다21546]
-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시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6585]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 [대법원 2010두26841]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 [대법원 2010다88415]
-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권자)와 입증의 정도 및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2010두2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