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1두25005]
- 법인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두3732]
-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8588]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의 범위 [대법원 2011두12856]
-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두12723]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9287]
-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당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 [대법원 2011두6127]
-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제120조제5항의 취지 [대법원 2012두17865]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대법원 2011두3913]
-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인) [대법원 2011두4053]
-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 [대법원 2010두7796]
-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