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19]
-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법제처 18-0203]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8-0053]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8-0098]
- 시･군･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8-0136]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법제처 18-0055]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18-0099]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69]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11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법제처 18-0175]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법제처 18-015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