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23]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법제처 18-0056]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8-008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595]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79]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7-0678]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8-0036]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법제처 18-0141]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147]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079]
-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85]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법제처 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