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대법 2019마6016]
- 제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대법 2019도15700]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도11698]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8도13945]
-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 2019도13290]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으로 처벌받는지 [대법 2019도11892]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 2019도11552]
-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등 [대법 2015두49474]
-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 [대법 2018다233686]
-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51]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 [법제처 19-0554]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법제처 19-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