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는지 [대법 2017도20752]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 [대법 2018두41907]
-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대법 2018다290825]
-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 [대법 2018다287010]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 [법제처 19-0572]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056]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법제처 19-0338]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89]
-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제처 19-0381]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 [법제처 19-0455]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대법 2016후2522]
-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지 [대법 2019도1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