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078]
-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9-0319]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337]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321]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 [법제처 19-0267]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539]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도10678]
-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는지 [대법 2017도20752]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 [대법 2018두41907]
-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대법 2018다290825]
-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 [대법 2018다287010]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 [법제처 19-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