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116]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019]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112]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802]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819]
-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만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9-0181]
- 국유림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법제처 18-0765]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124]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9-0157]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84]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0183]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제처 18-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