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대법 2019도8531]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808]
-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 [대법 2018두63563]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165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대법 2016다243405]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 [법제처 19-0008]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060]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법제처 18-0485]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의미 [법제처 18-0710]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법제처 19-0055]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법제처 19-0067]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19-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