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법제처 19-0215]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9-0096]
-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대법 2016므0000]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법제처 19-0235]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15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5]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9-0076]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8-0822]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제처 19-0013]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2]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94]
-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