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89]
-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제처 19-0381]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 [법제처 19-0455]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대법 2016후2522]
-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지 [대법 2019도14056]
-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7도12742]
-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대법 2019다264700]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법제처 19-0315]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487]
-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지 [대법 2017모3458]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대법 2013도6825]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