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492]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9-067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 [법제처 19-047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의 시기 [법제처 19-0609]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법제처 19-0692]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16]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 [법제처 19-0474]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법제처 19-0615]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550]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9-0591]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 [법제처 20-0007]
-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대법 2019다22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