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 [법제처 20-0058]
-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 [헌재 2018헌마551]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064]
- 타인 험담했어도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2016도21547]
-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 [법제처 20-0118]
-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584]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59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02]
-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 [법제처 20-0037]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 [법제처 19-0530]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권자 [법제처 19-0523]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