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대법 2020두31408·31415]
-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8두5204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51]
- 응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도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06다23817]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대법 2011다10211]
-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07]
-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대법 2017도13409]
- 카페 건물에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대법 2019도9601]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의 성격(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대법 2019두32696]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746]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52799]
-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대법 2016후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