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고합162]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법제처 19-0607]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707]
-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견주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선고 [수원지법 2019고단6608]
- 택시기사가 분실 핸드폰을 습득 보관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대법 2019도1446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1586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9-0731]
- 개정이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대법 2015모2204]
-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282]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51]
-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793]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