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0-0252]
-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 2018두67251]
-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7995]
-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대법 2015도7102]
-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 [대법 2019다282449]
- 시·군·구가 시·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70]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01]
- 행정재산의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법제처 20-0269]
-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대법 2015므0000]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 [법제처 19-0723]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78]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