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 [법제처 20-0135]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223]
-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대법 2016다241515, 241522]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32]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 [법제처 20-0094]
-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대법 2020으508]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 [법제처 20-0084]
-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대법 2019도12750]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59]
- 정수기의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19나2021697]
-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 양육비 관리방법 지정의 타당성 [대법 2019므15302]
-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므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