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대법 2017두39785]
-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미니어처 슈나우저)를 피하다가 부상. 견주 100% 손해배상책임 [대구지법 2018가단140903]
-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0도5646]
-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대법 2019도17322]
-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7다56455]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대법 2016다39125]
- 노조원이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임직원 이메일을 보고, 누설한 사건 [울산지법 2019고단391]
-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는 합헌 [헌재 2017헌마1178]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 [헌재 2019헌마699]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3조는 합헌 [헌재 2019헌마192]
- 폐지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다가 길가에 내려놓은 이삿짐인 쇼핑백을 가져간 사건 [헌재 2019헌마1269] 1
-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 [헌재 2019헌바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