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목줄 풀린 애완견에 놀라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 벌금 150만원을 선고 [울산지법 2019고정811]
-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9르23756·23763]
-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20브15]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8171]
-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2001]
-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0539·201512]
-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20641]
-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르21617·21624]
-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물건 압수는 위법.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 2019모3526]
- 전기 쇠꼬챙이로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개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대법 2020도1132]
- 불법촬영 현행범 휴대폰, 임의제출 시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대법 2019도17142]
- 아마추어국이 비상·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