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르21617·21624]
-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물건 압수는 위법.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 2019모3526]
- 전기 쇠꼬챙이로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개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대법 2020도1132]
- 불법촬영 현행범 휴대폰, 임의제출 시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대법 2019도17142]
- 아마추어국이 비상·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17]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0-0252]
-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 2018두67251]
-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7995]
-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대법 2015도7102]
-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 [대법 2019다282449]
- 시·군·구가 시·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70]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