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9-0039]
- 해외이주알선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법제처 19-019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 [법제처 19-0233]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 [법제처 19-0355]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 [법제처 19-0314]
-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9-0231]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 [법제처 19-0275]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223]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 [법제처 19-043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 [법제처 19-0332]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9-0655]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 [법제처 19-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