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카페 건물에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대법 2019도9601]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의 성격(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대법 2019두32696]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746]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52799]
-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대법 2016후2317]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 [법제처 20-0020]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마6990]
-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5다224797]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법제처 20-0095]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 [법제처 20-0040]
-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대법 2018도2614]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7도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