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법제처 20-0454]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법제처 20-0330]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0-0345] 1
-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대법 2020도7625]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8다273608]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 [법제처 20-032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 “공무”의 범위 [법제처 20-0347]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348]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76]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 2015도9436]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점포 상인들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대법 2020다221020]
-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1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