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법제처 20-0335]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 [법제처 20-0294]
-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704200]
-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 [서울고법 자2019라21331]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196]
-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대법 2017두39785]
-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미니어처 슈나우저)를 피하다가 부상. 견주 100% 손해배상책임 [대구지법 2018가단140903]
-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0도5646]
-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대법 2019도17322]
-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7다56455]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대법 2016다39125]
- 노조원이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임직원 이메일을 보고, 누설한 사건 [울산지법 2019고단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