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615]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586]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법제처 20-04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제처 20-0686]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법제처 20-0606]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23]
-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 2015도12933]
-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하게 한 사안, 특히 그 내용을 동료들이 알고 있는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대법 2015도15619)]
-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 기준이 되는 객체(=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및 상대방(=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 [대법 2019도8443]
-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0도7981]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 [법제처 20-0639]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법제처 20-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