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0도5646]
-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대법 2019도17322]
-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7다56455]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대법 2016다39125]
- 노조원이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임직원 이메일을 보고, 누설한 사건 [울산지법 2019고단391]
-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는 합헌 [헌재 2017헌마1178]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 [헌재 2019헌마699]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3조는 합헌 [헌재 2019헌마192]
- 폐지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다가 길가에 내려놓은 이삿짐인 쇼핑백을 가져간 사건 [헌재 2019헌마1269] 1
-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 [헌재 2019헌바121]
- 목줄 풀린 애완견에 놀라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 벌금 150만원을 선고 [울산지법 2019고정811]
-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9르23756·2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