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 2020다222382]
-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20다227523·227530]
- 고유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시) [대법 2020다232846]
-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도2862]
-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대법 2020도7307]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법제처 20-0411]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0-0415]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20-0397]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0-0469]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20-0363]
-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 2017도19283]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