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86]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0-0534]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 [법제처 20-044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48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432]
-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대법 2019다232918]
-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 2020도581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 2020므1181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문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 [법제처 20-0464]
-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20후10827]
-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 2017도18291]
-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인의 범위 [법제처 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