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법제처 20-0606]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23]
-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 2015도12933]
-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하게 한 사안, 특히 그 내용을 동료들이 알고 있는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대법 2015도15619)]
-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 기준이 되는 객체(=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및 상대방(=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 [대법 2019도8443]
-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0도7981]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 [법제처 20-0639]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법제처 20-0657]
- 추행 해당 여부 및 공개된 식당에서 부대 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대법 2019도12282]
-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0도11471]
-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46]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