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법제처 20-0657]
- 추행 해당 여부 및 공개된 식당에서 부대 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대법 2019도12282]
-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0도11471]
-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46]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20-0522]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0-0477]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542]
-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법제처 20-0341]
-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89]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 [법제처 20-0516]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86]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