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348]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76]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 2015도9436]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점포 상인들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대법 2020다221020]
-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13696]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시 적용 규정 [법제처 20-0302]
-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에게 경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도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 2017두63467]
- 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심리 없이 변소를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에 해당하는지(적극) [대법 2018도14415]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헌재 2019헌마1120]
-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 2020도3809]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21]
- 2회 유찰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