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17-0687]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7-0488]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7-0487]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7-0667]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99]
-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88]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제처 17-0677]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697]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3]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94]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67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7-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