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해야 하는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처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337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 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667, 2019.01.16.

 

'♣ 기타 ♣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01]  (0) 2019.04.25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664]  (0) 2019.04.24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 [법제처 18-0516]  (0) 2019.04.24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법제처 18-0809]  (0) 2019.04.23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51]  (0) 2019.04.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제처 18-0667]  (0) 2019.04.17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07]  (0) 2019.04.16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법제처 18-0366]  (0) 2019.04.12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2]  (0) 2019.04.10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562]  (0) 2019.04.10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7]  (0) 2019.04.0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