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270]
-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법제처 18-0193]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8-0118]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법제처 18-0189]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법제처 18-0206]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331]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 [법제처 18-0114]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8-0336]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55]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176]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83]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