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 [법제처 19-0474]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법제처 19-0615]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 [법제처 19-0550]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9-0591]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 [법제처 20-0007]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078]
-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9-0319]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337]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321]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 [법제처 19-0267]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539]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 [법제처 19-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