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89]
-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제처 19-0381]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 [법제처 19-0455]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법제처 19-0315]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487]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366]
-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법제처 19-0434]
-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51]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 [법제처 19-0554]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법제처 19-0363]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593]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법제처 19-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