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366]
-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법제처 19-0434]
-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51]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 [법제처 19-0554]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법제처 19-0363]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593]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법제처 19-0654]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법제처 19-0327]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법제처 19-046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법제처 18-055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808]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 [법제처 19-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