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권자 [법제처 19-0523]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672]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법제처 19-0607]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70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9-0731]
-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282]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51]
-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793]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018]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9-0039]
- 해외이주알선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법제처 19-019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 [법제처 19-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