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01]
- 행정재산의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법제처 20-0269]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 [법제처 19-0723]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78]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087]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법제처 19-0666]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 [법제처 20-0065]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58]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 [법제처 20-0108]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 [법제처 20-0135]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223]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