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형법 제314조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2헌바66]
-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대법 2017다292343]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1-0912]
- 투자 성사를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서울고법 2021누46249, 서울행법 2020구합55671]
- 연봉액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20나2048391]
- 지방공기업과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들에게도 유효하다 [대구고법 2019나25043]
-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사용자성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297]
-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1다22986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22다203798]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 2017두54005]
-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대법 2018다224668·224675·224682]
-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 2020두3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