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전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원소속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7다204087]
-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소극) [대법 2021두45114]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법제처 21-0547]
- 근로계약 만료 통지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정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0누59323]
- 근무평가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19구합6130]
-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1구합50352]
-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02712]
-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531]
-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두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울산지법 2020가합10615]
-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대법 2020도3996]
-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연금감액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20두40693]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광주지법 2020가합5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