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387]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 중이던 근로자의 복직 신청을 불허한 사회복지시설장에게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3]
- 특별성과급은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56]
-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72543]
-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1가단2238]
- 광주○○○○원 이사회의 총장에 대한 해임결의는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1가합56911]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대법 2010도14155 / 수원지법 2010노2392]
-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294, 2021가합502998]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제처 22-0286]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수원고법 2021나21575]
-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35652]
-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9다246696·24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