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견책 징계는 정당 [광주지법 2021구합319]
-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21701]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24739]
- 정수기 등 설치·AS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수수료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73939/서울고법 2019나2022249]
-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 [서울행법 2020구합76029]
- 생리휴가 청구에서의 생리현상 존재 증명 책임 [대법 2021도1500, 서울남부지법 2019노2151, 서울남부지법 2017고정1337]
-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 거부는 불합리하다 [대법 2016두48485]
-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서울행법 2021구단2967]
-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8363]
-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2021두37687]
-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예퇴직 하였어도 재취업 사실 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 한다 [대법 2021다234924]
-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 [대법 2016도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