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대폭 삭감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036]
-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중 회사자산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정당하다 [대법 2014두40197, 서울고법 2013누47681, 서울행법 2013구합2716]
- 택시운전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0다255986]
-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수원지법 2019나89708]
- 택시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이다 [대법 2022다307003]
- 유류비 부담 약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지사항으로 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대구고법 2021나26803]
-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대구지법 2021가합205418]
-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6나2078500, 서울서부지법 2016가합30821]
- SNS상에 임직원을 비방·조롱하는 글을 반복하여 게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60233]
-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본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
-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대구고법 2018나20454]
-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가합40284·4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