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서울행법 2021구합72352]
- 자택대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440]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76617]
-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 및 회사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02]
-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에게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19고단2244]
- 노조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전 공기업 사장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000]
-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건설사 대표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3905]
-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 집유 [울산지법 2022고단364]
-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 [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
- 고등학생인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 이행으로 사망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고단2446]
-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철골조립작업 수행 중 실족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6.05.13. 의정부지법 2016고단579)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 2022두5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