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파트장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부사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22도63, 인천지법 2021노616, 인천지법 2019고단7179]
-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다246934, 서울고법 2019나2040056,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15480]
- 하도급자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1136, 대전지법 2021노1315]
-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대법 2019도18193, 대구지법 2019노1938, 대구지법 2018고정1505]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대법 2022도1768, 서울중앙지법 2021노578,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288]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3389, 서울서부지법 2021노989]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494]
-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법 2022구합21963]
-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71236]
-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없다 [서울고법 2018누30886]
-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의 공제, 해고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연차유급수당·학자금 청구 [대전지법 2017나116904·116911]
-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4노1664]